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종대 의원)

			발의년월일 : 2021. 5. 17. 발 의 자 : 박종대‧김경진‧김연식‧ 김태열‧박철원‧임형택‧ 오임선‧이순주의원(8인)
의 안 번 호	2311

1. 개정이유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대학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 학생에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타 지역에서 익산에 전입하는 대학생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부응하고자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삽입함(안 제4조제2항)

나. 재단의 사업중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다. 결산서 제출기한을 “3개월”를 “2개월”로 개정함(안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 5. 17. ~  2021. 5. 23. 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다. 소요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민법」 및”을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제14조제3항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 ⓵ (생략)	제4조(운영) ⓵ (현행과 같음)
⓶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⓶ ---------------------------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관한 법률」 등 -----------------
제5조(사업) ⓵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	제5조(사업) ⓵ -------------------
을 시행한다.	------------
1.~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⓶ (생략)	⓶ (현행과 같음)
제14조(회계 등) ⓵ ~⓶ (생략)	제14조(회계 등) ⓵ ~⓶ (현행과 같음)
⓷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⓷ ---------------------------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
후 3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 2개월 --------------------
한다.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요비용 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익산지역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신입생 장학금(생활비) 지원

2. 비용추계 전제

- 대학교 신입생 1,000명 X 1,000,000원 = 1,000,000,000원

※ 지급방식(학기별 분할지급, 1인당 최고 100만원)                단위: 천원

구분	합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2년제	1,000	300	100	100	500
3년제	1,000	300	100	100	100	100	300
4년제이상	1,000	3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4,800	400	700	1,000	1,350	1,350
세출	장학재단기금	4,800	400	700	1,000	1,350	1,350

※ 신입생수 증감 및 군입대 등 휴학으로 변동 가능

4.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4,800	400	700	1,000	1,350	1,350
시비	일반회계	2,400	200	350	500	675	675
장학 재단	장학재단기금	2,400	200	350	500	675	675

※ 4차년부터는 매년 13억 5천만원 소요(장학재단에 실제 출연금은 계획보다 증가예상)

5. 부대의견

익산 청년인구(만18~39세) 유출가속화로 인구 감소방지 및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지역대학 진학시 장학금등 지원 필요